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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유산 신법제정 관련 공청회
작성자 : 정성미
작성일 : 2012-11-16
무형문화유산 신법제정 관련 공청회
<무형문화유산신법제정,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 일시 : 2012년 11월 12일 월요일
▣ 장소 : 전주평생학습센터
▣ 기조발제 : 김윤덕(국회의원)/ 법안설명: 황권순(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장)/ 좌장 : 이종민(전부대 한스타일연구센터장)/ 토론: 김은정(전북일보 선임기자), 문윤걸(예원대교수), 양진성(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임실필봉농악보존회장), 장세길(전북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 조충익(전주시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회장), 최동현(군산대 국문학과 교수)
▣ 참여자 : 전북대학교20세기민중생활사연구소 연구원(정성미, 이훈, 이창환, 문예은, 문보람 외)

문화재보호법에서 무형문화유산을 분리해 독자적인 가칭)무형문화유산법을 제정을 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와관련하여 김윤덕 국회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중인데 이에 앞서 현장의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회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무형문화유산 분야의 범위와 보존 대상 확대, 유산의 창조적 계승발전 등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토론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애매한 용어의 문제 (창조적, 전형, 전승공동체)
2. 전수교육대학이 설립될 경우 대학의 장과 문화재청장의 이원화 문제
3. 매우 중요한 무형문화유산의 연구활동 지원의 부재에 따른 문제
4. 신법의 내용이 넓어진 유산의 내용을 전부 포괄하고 있는가의 문제
5. 긴급보호 무형문화유산의 지정문제
6. 국립무형유산원과 한국무형문화유산진흥원의 기능과 역할의 문제
7. 시·도의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문제
8. 문화체육관광부의 ‘전통문화진흥법’과의 조율문제 등이 다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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